기후위기시계
×
News
정치
경제
사회
국제
IT/과학
생활/문화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지역뉴스
호남취재본부
대구&경북
PR Newswire
Special Section
D;Con
HeMil(밀리터리)
기획기사
H.Insight
Global Insight
오운완(운세/사주)
●
실시간 뉴스
기획기사
신문구독
뉴스레터
오피니언
전월세상한제, 물량대란 빚을 수도
전월세상한제 도입이 초읽기에 돌입했다. 한나라당이 17일 당초 의지와 달리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전월세 가격 상승이 극심한 곳을 관리지역으로 지정, 월세와 전세의 최고가격을 고시하고 위반 시 임차인에게 반환청구권을 주며 임대인은 과징금을 부과하겠다...
2011.03.18 10:44
원전 루머 차단, 정보공개 투명화로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자력발전소에서 유출된 방사능 물질이 한반도에 상륙한다는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거짓 정보를 흘려 주가를 폭락시킨 뒤 이를 이용, 차액을 챙긴 의혹이 있다는 금융 당국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실제 후쿠시마 원전이 잇달아 폭발한 15일 “일본 원전 방사능 물질 4시께 한...
2011.03.18 10:44
조세피난처로 돈이 몰리는 이유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와 조세피난처(세금이 면제되거나 현저히 경감되는 국가나 지역) 간 수출입 관련 외환거래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불법 외환거래를 이용한 국내자본의 해외유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와 조세피난처 국가 사이의 외환거래는 2552억달러로 실거래...
2011.03.18 10:43
위기는 블랙 스완처럼 나타난다
대지진과 해일만으로도 참혹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인데 원자력발전소 폭발로 인한 방사선 유출 사태까지 확대되면서 일본의 재앙은 그 정도와 깊이를 가늠할 수 없게 되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발전 모범국으로 손꼽히는 일본에서 발생한 ‘방사능 유출 사태’는, 지진이라는 자연재해로 인해 촉발되었으나 이후...
2011.03.18 10:42
<현장칼럼> 파행 거듭하는 보금자리주택, ‘신기루’로 끝날 땐 집값 폭등 ‘쓰나미’ 온다.
강주남 생활경제부 차장MB정부의 대표 부동산 정책인 보금자리주택이 ‘민간자본 유치’를 놓고 또 다른 논란에 휩쓸리고 있다. 환경론자 등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 그린벨트를 풀어 무주택 서민의 주거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로 출발한 보금자리의 건설 주체가 공공이 아닌 민간으로 넘어가게 됐기 때문이다.당초 정부는 수...
2011.03.17 13:08
중수부가 저축은행 비리 밝힐까
대검찰청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 그룹 계열 저축은행과 이들 회사 경영진 및 대주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어 16일에는 춘천과 광주지검이 도민저축은행과 보해저축은행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의 저축은행 비리 수사가 본격화한 것이다. 특히 권력형 부정축재 등 대형 비리를 수사하는 중수부가 직접 나선 이면...
2011.03.17 11:16
일본 돕기 열풍에 한국이 빛난다
일본 돕기 온정의 물결이 들불처럼 번져간다. 대지진과 쓰나미, 원전 폭발 공포의 대재난에 빠진 미증유의 고난에 한반도 전체가 들썩이고 있는 것이다. 캠페인 시작 사흘 만에 민간사회단체는 물론 기업, 종교단체, 체육계, 일반인이 앞다퉈 호응하는 추세다. 16일 하루에만 15만여명이 동참, 캠페인 열기가 사뭇 뜨겁다. ...
2011.03.17 11:16
<현장칼럼>파행 거듭하는 보금자리주택
정부 민간 보금자리 구상난개발·특혜시비에 난항보금자리 신기루 판명땐집값 폭등 쓰나미 우려MB정부의 대표 부동산 정책인 보금자리주택이 ‘민간자본 유치’를 놓고 또 다른 논란에 휩쓸리고 있다. 환경론자 등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 그린벨트를 풀어 무주택 서민의 주거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로 출발한 보금자리의 건...
2011.03.17 11:16
<경제광장>한반도 재앙은 지진보다 전쟁
일본의 지진, 원전 방사능쓰나미를 누가 예측할까남북한 전쟁이란 대참사정신력 고양으로 대비를한반도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접점으로 항상 분규가 끊이지 않는 불행한 지역으로 알기 쉽다. 하지만 낙관론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독립 유지가 가능했고 경제적으로 뻗어나가기 좋다고 말한다. 게다가 이번 일본의 대...
2011.03.17 11:15
지방의원 유급보좌관제 철회가 마땅
경기도 의회에 이어 서울시 의회가 편법으로 유급보좌관제를 도입, 논란이 뜨겁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월 의원 131명 전원에게 보좌관(정책연구원) 1명씩을 두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경기도는 의회의 일방적 처사에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을 어긴 것이라며 재의 요구와 대법원 제소로 맞설 방침이다. 이...
2011.03.16 11:17
1511
1512
1513
1514
1515
1516
1517
1518
1519
1520
연재 기사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